[경제학] 특허권의 개념과 기준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를 나타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국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선점 효과가 발생하므로, 특허를 받았다면 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영업상 자유가 제한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명시된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로움'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새로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공간적 기준: 어느 나라에서든 이미 알려진 것이라면 새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간적 기준: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일 이전의 모든 역사적 결과물과 비교하여 새로움을 판단합니다.
3. 인적 기준: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미 알려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움이 상실됩니다.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도 외국에서 인정받으려면, 파리 조약이나 특허 협력 조약(PC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파리 조약: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 출원: 동일한 특허 출원을 여러 나라에 할 경우, 하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받은 후에도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파리 조약이나 PCT 국제 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