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적 연금 제도의 부작용과 대응 방향

연금 제도는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 또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발생시키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이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자는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이러한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