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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국가 보증 전세보증보험과 직장인 금융지원센터 이용하기

by J.Uive 2024. 6. 6.

 

 

전세사기가 극성이어서 줄어든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수지만, 전세 금액이 주택가의 90%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이 보장금액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과 주거 불안에 전세 보증금 불안까지 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전세 보증금 보험 제도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마음 편한 전세살이를 추천드립니다. 

 

 

전세 보증 보험 안내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조건

 

전세보증보험 조건은 꽤 까다롭지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일텐데 이 돈을 지키는 과정이 어찌 번거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단계 확인 할 때마다 1천만원씩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세대 열람 시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2) 주택 금액 조건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나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게되는 빚)​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일 것.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산 금액이 9천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음. 즉, 빚이 많은 위험한 깡통전세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 ​발급일 기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이 없을것.
  • 선순위채권이 있을 경우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이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우 이 조건에서 많이 탈락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조건의 주택도 많이 있으므로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4)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    계약서의 특약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5) 기타 확인 사항

  •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깡통전세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대출 조건에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증보험공사가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당연히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면 안 됩니다.
  •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전세를 구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안전한 전세가 아니므로 계약을 고민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 새로운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입 기간을 놓친 경우, 전세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전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갱신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 보험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러 가기)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대상 간편 조회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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